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재외공관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

2. 주요내용

❍ 신청인이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도록 하고,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도록 함(제5조제7항 신설)

3.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3호                     2020. 5. 27. 결재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교부절차) ① ∼ ⑥ (생 략)	제5조 (교부절차) ① ∼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를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는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하여야 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